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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는 자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제3호 등의 “학생”에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4-0600]
-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으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[법제처 24-0570]
- 저작권법 제55조에 따른 저작권 등의 등록 신청 대리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4-0537]
- 선적항이 지정된 어선은 선박입출항법 제3조에 따라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의 선박 입항·출항에 관하여 같은 법의 적용이 제외되는지 여부 [법제처 24-0511]
-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가 변경된 경우가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5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의 대상인지 여부 [법제처 24-0508]
- 군수품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불용결정된 군수품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의 특례를 규정한 「물품관리법」 제39조가 준용되는지 등 [법제처 24-0631]
- 2개 이상의 공개 공지(空地) 설치 대상 용도가 포함된 건축물의 경우 공개 공지 설치 대상인 “바닥면적의 합계 5천 제곱미터”의 의미 [법제처 24-0592]
- 국가등이 표시·설치하는 공공목적의 광고물등의 기준 적용 방법 [법제처 24-0637]
- 위생용품제조업 신고 시 창고를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경우의 범위 [법제처 24-0349]
-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를 적용받는 연구실의 의미 [법제처 24-0547]
- 법률 제19663호 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 시행일 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시행일 이후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경우 적용되는 실내공기질의 측정 방법 [법제처 24-0465]
- 법률 제18631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의 의미 [법제처 24-057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