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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로자의 사망 당시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자였던 유족 사망. 후순위 유족에게 장해급여의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이 상속된다 [서울행법 2023구단61786]
- 특허법인 구성원으로 등기되어 변리사로 근무하던 중 대동맥박리 및 심낭압전으로 사망. 근로자성은 인정되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[서울행법 2022구합77330]
- A노동조합 B본부는 A노동조합의 하부조직에 불과하여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다 [서울고법 2024라20232]
- 격일제 교대근무로 상가오피스텔 기전업무를 수행, 24시간 근무를 마치고 운전하다가 심실세동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.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인정 [서울행법 2021구합76361]
- 물류센터 신축공사의 흙막이 가시설 해체작업 진행 중 가시설이 붕괴하여 근로자들이 사상.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효력상실 사유에 해당 [서울행법 2019구합60172]
- 설·추석·휴가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해당하고, 약정휴일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 [대법 2023다217183, 수원고법 2022나12912]
- 직상 수급인이 근로자로부터 임금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하수급인에게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을 경우 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위반의 고의가 부정되는지 여부(원칙적 소극) [대법 2024도4055]
-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(적극) [대법 2020도16541]
- 근로기준법 제111조의 ‘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’의 범위 [서울중앙지법 2023노589]
- 근로자파견 관계가 인정되므로 불법으로 파견 근로자를 사용한 혐의도 유죄에 해당한다 [대법 2023도3915]
- 임금피크제 도입의 목적이 정당하고, 불이익을 보전하는 조치가 이뤄지는 등의 형태로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를 시행한다면 연령차별로 볼 수 없다 [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유효] [서울고법 2020나2023019]
- 코로나19가 확산된 것에 대해 회사의 책임을 묻고 이를 공론화한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계약 갱신을 거절은 부당해고이다 [서울동부지법 2020가합11158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