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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행복도시법 시행령 제28조의2제3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조례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 따른 “법령”에 해당되는지 여부 [법제처 24-0018]
-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이격거리 기준의 예외 적용 범위 [법제처 24-0032]
- 선착순의 방법으로 분양전환공공건설임대주택에 입주자로 선정된 임차인의 우선 분양전환 요건 [법제처 24-0087]
- 상속인이 2013년 7월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세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8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[법제처 23-0976]
- 국가가 소속 공무원에게 보수를 과다하게 지급하여 그 과다 지급된 보수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그 과다지급 보수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[법제처 23-1091]
-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 [법제처 24-0115]
-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폐교재산의 용도변경에 관한 특례의 범위 [법제처 24-0059]
- 출산전후휴가의 일수 산정에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등이 제외되는지 여부 [법제처 24-0050]
- 법률 제11365호 녹색건축법 시행일 전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 신청 등을 하는 경우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4-0023]
- 농업진흥지역 등이 아닌 농림지역에 설치된 농어업인 주택으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3-1022]
- 정보통신공사의 용역업자로서 자격을 갖춘 발주자가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직접 수행한 경우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등 [법제처 24-0218]
- 직원에게 ‘개후레자식’이라고 욕설을 하고, 다른 직원들로 하여금 비상식적인 수준으로 감시하여 보고하도록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[대전지법 2023나20102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