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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·장비등을 직접 소유해야 하는지 여부(｢자동차관리법｣ 제53조 등 관련) [법제처 19-0204]
-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에 대한 심사 대상 범위(｢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｣ 제5조 등 관련) [법제처 19-0205]
-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의 일환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한 술자리에서의 음주로 인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[서울행법 2018구합7068]
- 한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도 ｢의료법 시행규칙｣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처방전을 발급해야만 하는지(｢의료법 시행규칙｣ 제12조 등 관련) [법제처 19-0034]
-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개발제한구역 내 자전거 이용자 휴식소의 설치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(｢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｣ 별표 1 관련) [법제처 19-0076]
- 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의 개인연습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고, 개인 연습일도 근로를 제공한 날에 해당한다 [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40112]
-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허용 범위(｢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｣ 제14조제9호가목 관련) [법제처 19-0048]
- ｢농어촌정비법 시행령｣ 제32조제1항제3호 괄호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“감정평가 비용”의 의미(｢농어촌정비법 시행령｣ 제32조 등 관련) [법제처 18-0822]
- 한국○○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자동차 간접생산공정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의 실질은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파견 [인천지법 2016가합60552 등]
- 관광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(｢관광진흥법 시행규칙｣ 별표 19 등 관련) [법제처 19-0013]
- ｢수산업법｣ 제33조 후단이 적용되는 영어조합법인의 범위(｢수산업법｣ 제33조 등 관련) [법제처 19-0222]
- 국가로부터 조종사 훈련비용을 지원 받으면서 10년 이상 장기근속 약정을 한 것이 강행규정인 인재개발법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 [서울행법 2019구합5333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