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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로퇴직을 전제로 한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에 대하여 사용자가 일반퇴직으로 처리한 경우, 그 퇴직처분의 법적 성질은 해고에 해당한다 [대법 2005다21647, 21654 판결]
- SPAC 합병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이후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“직접 사용”에 해당하는지 여부(｢지방세특례제한법｣ 제78조제5항제1호 관련) [법제처 19-0200]
- ｢도로법｣ 제72조제1항에 따른 “초과점용등을 한 자”의 범위(｢도로법｣ 제72조 등 관련) [법제처 19-0128]
- 근로자가 임의로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묵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, 사용자가 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용함으로써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 [서울고법 2011누16430]
-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 여부(｢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｣ 제29조제3항 등 관련) [법제처 19-0021]
- 비관리청이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로서 ｢항만법 시행령｣ 제18조제1항 각 호의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항만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(｢항만법｣ 제9조 등 관련) [법제처 19-0181]
- 사직의 의사표시가 해약의 고지라고 인정되는 경우, 그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다 [대법 2012두26029]
- 녹지지역에 중첩되어 지정된 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기준(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｣ 제76조 등 관련) [법제처 19-0156]
- 국유림 대부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가 ｢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｣ 제20조제1항제2호의3이 신설되기 전 위반사항을 시정, 국유림을 사유림으로 교환 가능한지 [법제처 18-0765]
- 계약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계약을 한다는 의무 규정도 없는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제반사정을 고려 무기계약 전환기대권 부정 [대법 2012두28913]
- 노선연습 기간은 시용기간으로서 근로기간에 포함되고, 2년 초과 사용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[대법 2017두59987]
- ｢협동조합 기본법｣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의 대상(｢협동조합 기본법｣ 제15조제1항 관련) [법제처 19-012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