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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노동조합법 제94조 중 '법인의 대리인 ...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’ 부분 가운데 제81조제4호 본문 전단에 관한 부분은 위헌(부당노동행위 양벌규정) [헌재 2017헌가30]
- 부당해고 후 원직 복직한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[고용차별개선과-1152]
- 국립대학교 계약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등 [고용차별개선과-527]
- 2007년 9월 28일 전에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의 재이용 등 가능여부(구 ｢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｣ 부칙 제6조 등 관련) [법제처 18-0494]
- ｢장애인･노인･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｣ 부칙 제2조의 적용범위 [법제처 18-0561]
-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등(사립학교 계약직근로자) [고용차별개선과-431]
- 방문간호사 등 복지정책 종사자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 [고용차별개선과-257]
- 근로자가 이동식 비계에서 작업 중 이동식비계의 이동에 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동식비계가 움직이면서 추락하여 사망(산업안전보건법위반) [울산지법 2018고단3652]
- 돌음계단의 “계단의 유효너비” 측정 방법(｢건축물의 피난･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｣ 제15조제2항 관련) [법제처 18-0578]
- 공공임대주택의 동별 대표자에 대한 중임 제한 적용 여부(｢공공주택특별법｣ 제50조 등 관련) [법제처 18-0598]
- 무허가 인력공급업체와의 용역계약으로 근로자를 공급받아 대형유통업체가 직접 지휘·명령을 하여 그 매장에 사용한 것은 위법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 [서울남부지법 2018고단1654]
- 지역응급의료기관 전담인력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[고용차별개선과-8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