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전체보기
- 맞춤형복지비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/ 전일제 돌봄전담사에게 지급한 근속수당과 맞춤형복지비를 시간제 돌봄전담사에게는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 [서울행법 2018구합78640]
- ｢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｣의 적용대상에 각급 학교가 포함되는지 여부(｢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｣ 제1조 등 관련) [법제처 19-0235]
- 구 ｢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｣ 제31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·군관리계획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는 자격요건 [법제처 19-0129]
- 육아휴직 중 자녀 연령이 만 8세를 초과하는 경우 육아휴직이 종료되는지 [여성고용정책과-1544]
-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리후생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이라 할 수 없다 [대법 2015다30886·30893]
-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택관리업자와 용역사업자 간에 체결한 계약서 제출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(｢공동주택관리법｣ 제93조제1항제6호 관련) [법제처 19-0251]
- 교원을 해당 학교법인의 사무기구 소속 직위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정관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(｢사립학교법｣ 제70조의2 등 관련) [법제처 19-0194]
- 진폐보상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폐근로자의 진폐 장해상태가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 [대법 2018두42634]
- 다른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는지 [여성고용정책과-463]
- 행정재산인 토지에 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｣ 제101조제1항 본문이 적용되는지 여부(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｣ 제101조제1항 관련) [법제처 19-0103]
- ｢개인정보 보호법｣상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(｢개인정보 보호법｣ 제2조 등 관련) [법제처 19-0152]
-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초과운송수입금 역시 이에 포함되어야 한다 [대법 2016두4228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