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전체보기
- 전세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3862]
- 근무평정결과 저조에 따른 근로관계종료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 [서울행법 2007구합36138]
-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 부서의 장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지 [법제처 18-0158]
- ｢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｣의 적용 범위(｢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｣ 제1조 등 관련) [법제처 18-0311]
-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직권 감척 대상자를 지정하는 경우 공고 후 120일이 경과하기 전에 직권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8-0373]
- 보유한 주택을 매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면서 중간정산을 신청한 경우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 [퇴직연금복지과-4589]
- 동일사유로 퇴직연금 중도인출과 담보대출을 중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[퇴직연금복지과-585]
-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게시한 채용공고 내용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에도 채용 계획을 없던 일로 하자고 통보한 것은 사실상 해고 [대구지법 2018가합972]
-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영양사를 공동으로 둘 수 있는지(｢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｣ 별표 2 제1호라목 등 관련) [법제처 18-0151, 2018.9.5., 민원인]
- 공연장의 하나의 층에 개별 관람석 2개소를 앞뒤로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 복도의 설치기준 [법제처 18-0301]
- 부설주차장 설치를 면제받은 자가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지 여부(｢주차장법｣ 제19조제5항 등 관련)부 [법제처 18-0269]
- 근로계약갱신의 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근무평정 등에 기초하여 객관적·합리적으로 이루어져 갱신거절은 정당하다 [서울행법 2008구합4047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