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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보유한 주택을 매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면서 중간정산을 신청한 경우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 [퇴직연금복지과-4589]
- 동일사유로 퇴직연금 중도인출과 담보대출을 중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[퇴직연금복지과-585]
-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게시한 채용공고 내용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에도 채용 계획을 없던 일로 하자고 통보한 것은 사실상 해고 [대구지법 2018가합972]
-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영양사를 공동으로 둘 수 있는지(｢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｣ 별표 2 제1호라목 등 관련) [법제처 18-0151, 2018.9.5., 민원인]
- 공연장의 하나의 층에 개별 관람석 2개소를 앞뒤로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 복도의 설치기준 [법제처 18-0301]
- 부설주차장 설치를 면제받은 자가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지 여부(｢주차장법｣ 제19조제5항 등 관련)부 [법제처 18-0269]
- 근로계약갱신의 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근무평정 등에 기초하여 객관적·합리적으로 이루어져 갱신거절은 정당하다 [서울행법 2008구합40479]
- 퇴직급여 중간 정산이후 계속 근로년수 기산점 [퇴직연금복지과-1416]
-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종 퇴직 시 재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1487]
- 한국전력공사가 시행해 오던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한국전력공사에서 분할･설립된 회사가 승계받아 계속 시행한 경우 그 매립지 소유권의 취득 범위 [법제처 18-0241]
- 재건축부담금을 면제받은 재건축조합이 면제 대상이 아닌 재건축조합과 합병한 경우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지 여부 등 [법제처 18-0289]
- 합병으로 승계취득하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취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(｢지방세특례제한법｣ 제57조의2제1항, 같은 법 제177조 및 ｢지방세법｣ 제13조제5항 등 관련) [법제처 18-019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