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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종전 간통죄 합헌결정일 이전에 선고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간통죄 위헌결정일 이후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사건 [대법 2019도15167]
-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 [대법 2019도10086]
- 횡령죄에서 피해자의 특정과 법인격 부인 또는 남용의 법리가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[대법 2019도9773]
-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납부의무가 있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[대법 2019도2003]
- 기술정보의 사용 및 계약의 준거법 위반 여부(영업비밀침해금지 및 계약위반행위금지 등) [대법 2016다222712]
-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기존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던 사용자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[대법 2015다254873]
- 재채용 반복하다 5개월 공백, 공백기간 전후를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수 없다 [대법 2016두60508]
- 실버타운 관리용역 당직근무도 연장근무, 별도수당 줘야 [대법 2015다213568]
- 아파트 지하실 20년 넘게 점유했어도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[대법 2016다32841·32858]
- 이장 선거에서 당선된 이장해임의 무효를 구하는 청구를 기각한 사례 [제주지법 2018구합5745]
- 대표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 등의 손실보상 가능 여부 [법제처 18-0758]
-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무상 양도를 받고자 하는 재산이 공부와 실제 이용 상황이 불일치하는 경우 해당 재산이 무상 양도의 대상이 되는지 [법제처 18-068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