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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애완견 분변물을 치우기 위해 휴게시간 중 사업장 근처의 자택으로 가다가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[산심위 2018-1685, 2018.08.30.]
- 점심식사에 직원들과 먹을 상추를 재배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[산심위 2018-279, 2018.12.20.]
- 등록한 공연장에 무대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도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(｢공연법｣ 제12조 등 관련) [법제처 19-0026]
- ｢공공주택 특별법｣ 제4조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 한 사업시행자가 ｢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｣ 제2조제1호조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사업을 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9-0228]
-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의 공소시효 [여성고용과-2237]
- 연도 중에 설립된 법인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시기 및 방식 [여성고용과-927]
- 직원간 애정행위의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 [여성고용과-984]
- 보장시간제 약정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, 휴일근로수당 산정 방법 [대법 2018다244631]
- 낚시어선업자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낚시어선업을 하는 것이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(｢낚시 관리 및 육성법｣ 제27조 등 관련) [법제처 18-0219]
-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의 기준(｢청원경찰법｣ 제6조 등 관련) [법제처 18-0355]
-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정비사업비의 적정성 여부를 사유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을 인가하지 않을 수 있는지(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｣ 제50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8-0262]
- 건설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 처벌 등 법적 구제방법 [여성고용과-77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