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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로 개시 전 감시·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가능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8684]
-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예외조항에 해당하는지 [고용차별개선과-2710]
- 금융위원회가 신협에 대하여, 임원으로 선출된 사람을 해임하고 신임 임원을 선출하라는 개선(改選)요구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[서울행법 2016구합84955]
- 도시･군계획시설의 편익시설에 대하여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 [법제처 18-0280]
-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의회의원이 겸직이 금지되는 직을 겸임한 채 임기가 시작된 경우 당연퇴직되는지 여부(지방의회의원의 퇴직사유의 범위) [법제처 18-0460]
- 글로벌명품시장 육성사업 및 지역선도시장육성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2322]
-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채용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1672]
-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1253]
- 영화 제작을 위해 영화제작사에서 근무한 스태프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[서울동부지법 2018노1443]
-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 시 장애인용 승강기 등의 면적을 제외하도록 한 규정의 적용 범위(｢건축법 시행령｣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 등 관련) [법제처 18-0246]
- 축산업 허가의 제한기준이 되는 사료공장에 양어용(養魚用) 사료공장이 포함되는지? (｢축산법 시행령｣ 별표 1 제1호다목2) 등 관련) [법제처 18-0290]
- 운전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운영 사업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 해당 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109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