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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여 건축한 시설물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대상인지 여부 [법제처 18-0616]
-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영업소를 폐쇄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영업신고의 제한여부 [법제처 18-0686]
- 민원업무수당을 받은 공무원과 단시간 직업상담원들의 시급을 비교하여 차별 여부를 판단한 것은 정당 [서울고법 2013누12012]
-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위반횟수 산정의 방식 [법제처 18-0712]
-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지에 대한 매각수익의 기반시설 재투자 등 의무가 면제되는 요건 [법제처 18-0670]
-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항목별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급여 수준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하다 [서울고법 2012누5000]
-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되어 승진한 경우 해당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 산정방식 [법제처 18-0703]
- 대표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 등의 손실보상 가능 여부 [법제처 19-0118]
- 직제에 존재하지 않는 근로자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삼을 수는 없다 / 임금항목이 다른 경우에는 범주별로 비교하여 불리한 처우를 판단하여야 한다 [대법 2016두51078]
- 성폭력범죄 행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것인지 [대법 2019두48684]
- 폐기물처리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처분 취소(인구밀집지 가까운 폐기물처리시설 불허가 처분은 정당) [대법 2019두45579]
- 독일 공모펀드에 대한 한·독 조세조약의 적용에 관한 사건 [대법 2016두3521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