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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탁계약에 따라 경매 또는 공개입찰 방식으로 건축물을 매각한 경우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가능 여부 [법제처 18-0716]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교통비, 식대 관련 [여성고용정책과-2060]
- 간병인들은 간병인협회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[대법 2009두18448]
- 「학교보건법 시행규칙」 별표 4의2 제2호가목2)에서 규정하고 있는 “환기시설”의 의미 [법제처 18-0651]
-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연기관의 정관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의2에 따른 “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”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18-0808]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고정급 시간외수당 [여성고용정책과-2063]
- 비록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적법하더라도 근로자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에 관한 동의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징계처분할 수 없다 [수원지법 성남지원 2015가합206504]
- 공인중개사가 「건축법」에 따른 주택에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8-0780]
- 시장·군수 등이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 공사완료 기준 [법제처 18-0423]
- 정직처분 예정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는지[여성고용정책과-735]
-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원에게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(적극) [대법 2019두45647]
-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매장의 용도 [법제처 18-080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