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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하수개발·이용의 허가 범위 [법제처 19-0193]
-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중 연구개발과제 등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을 수탁한 자의 의미 [법제처 19-0569]
- 식품위생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 조리사와 영양사의 범위 등 [법제처 19-0637]
-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를 한 경우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일 [법제처 19-0458]
- 괄임금약정이 성립했다고 봄이 타당하고,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내용이 아니므로 유효 [서울고법 2017나2020713]
- 석면해체·제거업자에 소속되어 석면해체·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 등록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9-0529]
- 국유림 매각 시 수의계약의 대상이 되는 연고자의 지위가 합병으로 승계되는지 여부 [법제처 19-0434]
- 민사소송법 제163조의 소송기록 열람‧등사 제한 제도의 취지와 그 요건으로서 영업비밀의 개념 [대법 2019마6016]
- 의사가 전화로 지시하여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게 한 행위가 의료법이 금지하는 ‘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행위’에 해당하는지 [대법 2019두50014]
-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취지 [대법 2018두61888]
- 건설업자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경미하게 미달한 경우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본문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[대법 2018두47561]
- 제1심 및 원심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(이른바 ‘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’) 위반 여부 [대법 2019도1570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