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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한 성폭력처벌법은 합헌 [헌재 2019헌마699]
- 집행유예 실효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63조는 합헌 [헌재 2019헌마192]
-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을 받는 사람이 유족연금도 함께 받는 경우 유족연금액의 절반을 감액 지급하도록 하는 공무원연금법은 합헌 [헌재 2018헌마865]
- 폐지 등을 수집하는 일을 하다가 길가에 내려놓은 이삿짐인 쇼핑백을 가져간 사건 [헌재 2019헌마1269] 1
- 기습추행을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는 것은 합헌 [헌재 2019헌바121]
- 운전면허 부정 취득 시 모든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부분은 위헌 [헌재 2019헌가9, 10]
- 내부평가급과 성과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, 해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[대법 2018다249308]
- 근무시간에 800개 이상의 음란물 동영상을 내려 받고, 인쇄공장내에서 지속적으로 흡연을 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[서울고법 2014누62311]
- 처리업체 신규진입을 막는 것은 기존 업체의 독점 내지 과점적 이익을 유지하는 결과를 도출할 뿐이다 [울산지법 2019구합5131]
- 목줄 풀린 애완견에 놀라 넘어져 전치 8주의 부상. 벌금 150만원을 선고 [울산지법 2019고정811]
- 협의이혼을 전제로 협의이혼 공정증서상 재산분할 협의를 하였으나,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을 한 경우, 재산분할 협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[서울고법 2019르23756·23763]
-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를 기각한 사안 [부산가정법원 2020브1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