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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‘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’의 선정특례 조항에 근거하여 이주자택지 공급신청을 하였으나, 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 통보를 한 사건 [대법 2020두34841]
- 국민건강보험법, 의료급여법의 ‘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’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[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등 사건] [대법 2020두31668]
- 이른바 ‘사무장병원’의 실질개설자(사무장)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한 사건 [대법 2018두44838]
- 법인세법 제13조제1호 후문 규정 신설 이후, 과세관청의 결손금 감액경정이 항고소송 대상인 ‘처분’에 해당하는지 여부(적극) [대법 2017두63788]
- 행정청의 전문적인 정성적 평가가 재량권을 일탈·남용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(=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급적 존중되어야 함) [대법 2017두39785]
- 야간에 목줄을 하지 않고 갑자기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개(미니어처 슈나우저)를 피하다가 부상. 견주 100% 손해배상책임 [대구지법 2018가단140903]
- 채용 절차에 있는 구직자가 성폭력처벌법 제10조제1항의 ‘업무,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, 감독을 받는 사람’에 해당하는지 [대법 2020도5646]
-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임을 자처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한 사건 [대법 2019도17322]
-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한 뒤에라도 임차인은 임대인의 갱신거절 권한을 소멸시킬 수 있는지(적극) [대법 2020다223781]
-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을 얻은 불가분채무자가 다른 불가분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부담부분을 결정하는 기준 [대법 2020다208195]
- 채권자와 근저당권자가 외견상 동일인이 아닌 경우라도 담보물권의 부수성에 반하지 않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(=불가분적 채권관계에 있는 경우) [대법 2019다212594]
- 소규모회사에서 이사의 자기거래의 경우 주주총회 결의 흠결을 치유할 수 있는 ‘특별한 사정'의 존부 [대법 2019다20539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