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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가출한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, 주위적으로 혼인무효를, 제1예비적으로 혼인취소를, 제2예비적으로 이혼을 구하였는데 이혼청구만 인용한 사안 [부산가정법원 2020드단202001]
- 협의이혼 당시 공동친권으로 협의하였으나 사정변경에 의해 청구인 단독친권으로 변경하고 양육비를 증액한 사안 [부산가정법원 2019느단200539·201512]
- 추완항소의 항소 이익과 항소심에서의 반소의 적법성을 인정하여 제1심과 달리 쌍방유책에 의한 이혼을 인정한 사안 [부산가정법원 2019르20720·20641]
- 신용회복채무는 부부공동생활로 인한 채무로 볼 수 없어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한 사안 [부산가정법원 2019르21617·21624]
- 영장 표지만 보여주고 물건 압수는 위법. 관련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압수·수색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[대법 2019모3526]
- 전기 쇠꼬챙이로 개에게 전기 충격을 가하는 개 도살방법은 동물보호법 위반 [대법 2020도1132]
- 불법촬영 현행범 휴대폰, 임의제출 시 영장 없이 압수 가능 [대법 2019도17142]
-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시간급 환산방법은 합헌이다 [헌재 2019헌마15]
-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“직상 수급인”의 범위 [법제처 20-0229]
- 아마추어국이 비상·재난구조 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유·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하여 중계통신을 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0-0217]
- 폐기물처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으로 폐기물의 보관장소를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1호의 ‘적정한 보관장소’의 의미 [대법 2019도1118]
- 부동산 매매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경우, 매도인이 ‘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’에 해당하는지 [대법 2019도1622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