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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입원실 공동이용 미신고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부당이득징수사유인 ‘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’에 해당하는지 [대법 2020두38171]
- 주식을 판매하면서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였는지 여부(적극) [대법 2020도13467]
- 본인의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발언이나 글을 게시한 경우 공공의 이익 등 인정 여부(소극) [대법 2020도8780]
- 세차업자가 세차영업을 위하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가 건조물침입죄로 기소된 사건 [대법 2017도21323]
- 토지소유자의 독점적·배타적 사용·수익권 포기에 관한 법리 [대법 2020다246630]
- 단지 아파트 옥상 부분의 소유권귀속이 문제된 사건 [대법 2019다294947]
- 관리단이 관리비 지급을 구하자 관리단의 대표자 선임결의가 무효라고 다투는 사건 [대법 2018다273981]
-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항에서 정한 ‘쌍무계약’의 의미 [대법 2018다255143]
- 신규 각 구분건물의 해당 매각대금 중 대지사용권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로서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지 [대법 2017다291319]
- 장기계속공사계약이 계속비계약으로 변경된 경우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가 가능한지 [대법 2016다215721]
- 근로관계에서 징계의 일반적 의미(전보처분이 징계절차를 요하는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) [대법 2020두48017]
-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하에서의 정당한 퇴직급여 산정 방식 [대법 2020다20744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