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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중에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가 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4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[대법 2012두18967]
- 임금은 근로계약 합의해지 이후의 임금이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 [춘천지법 2020고정261]
-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·명령을 받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 [대법 2018다243935·243942]
- 유기식품등의 인증 등을 받지 않은 수산물에 대해 “친환경” 문구를 표시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296]
- 공유수면 점용료·사용료 산정요율 차이에 따른 점용료·사용료의 상승이 공유수면 점용료·사용료의 조정 대상인지 여부 [법제처 21-0293]
-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45조의3에 따른 고시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298]
-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의제 시 개발행위규모초과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189]
-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는 방법(평생교육법 제26조제3항 등 관련) [법제처 21-0288]
-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제3호에 따른 “통신에 의한 교육과정”의 의미 [법제처 21-0314]
-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임도 등의 조성의 범위(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4항 등 관련) [법제처 21-0262]
- 사업장폐기물을 무상으로 반입하여 재활용하려는 경우,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(「폐기물관리법」 제25조 등 관련) [법제처 21-0231]
-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7항제2호의 부재부동산의 소유자의 토지의 범위 [법제처 21-029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