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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노인의료복지시설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대보호구역에 설치가 금지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329]
-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영리행위 및 정당가입이 금지되는 대상 등 [법제처 21-0318]
-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인 관상수의 이전비가 관상수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그 보상액의 산정 방법 [법제처 21-0236]
-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채취허가량의 5퍼센트 이상을 감소시키려는 경우가 골재채취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088]
- 전국을 관할하는 공공기관이 「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“이전기관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[법제처 21-0245]
-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 후 개정된 법률이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구법 조항이 적용되어 재판 계속 중이던 원고(이른바 ‘병행사건’)에 적용되는지(적극) [대법 2016두54114]
-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강행규정. 건설근로자의 임금청구 소송을 심리하는 사실심 법원이 유의하여야 할 사항 [대법 2021다217370]
-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[대법 2017다52712]
- 업적연봉, 조사연구수당과 조직관리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[서울고법 2015나32952]
- 전년도 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[대법 2017다49297]
- 택시회사와의 근로자대표회의 사이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 [서울북부지법 2019가단134448]
-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등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범위 [법제처 21-024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