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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상법 제385조제1항에서 해임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‘이사’에 ‘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’가 포함되는지 [대법 2020다285406]
- 안전 조치 소홀로 노동자가 파쇄기에 끼여 사망.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조치 의무위반 [광주지법 2021노1491]
- 추락사고와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 [대구고법 2019누4180]
-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“경미한 사항의 변경”의 범위 [법제처 21-0389]
-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2호의 “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”의 의미 [법제처 21-0448]
- 토석채취 면적 확대를 위한 토석채취 변경허가의 허가권자 [법제처 21-0278]
-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7조의 “연접한 다른 시·도지사의 관할 수역”의 범위 [법제처 21-0393]
- 사방지로 지정하지 않은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일시사용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416]
- 토지 등 보상을 위한 협의 요청 시 통지하는 보상액의 산정 방식 [법제처 21-0359]
-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호에 따라 “전기 분야”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 [법제처 21-0398]
-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 범위의 판단 기준인 “연면적”의 의미 [법제처 21-0357]
-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서 이전 근로기간도 가입기간으로 포함시키려는 경우 부담금의 산정 방식 [법제처 21-036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