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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섬유회사에서 작업중 손가락 인대 및 근육 파열의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[대구지법 2021가단138665]
- 1년을 초과 2년 이하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는 최대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[대법 2022다245419]
- ○○타이어 공장 구내식당에서 업무를 수행한 사내 협력업체인 식당 소속 조리원들과 ○○타이어는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 [광주고법 2020나23836]
-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분양대상자의 범위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 단서가 준용되는지 여부 [법제처 22-0572]
- 가입대상기간에 대한 특례의 적용 범위 [법제처 22-0201]
- 정비구역 내 주택의 공유자 중 일부가 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나머지 공유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2-0524]
-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의를 받은 이후 도시개발사업의 제안자(시행예정자)가 변경된 경우 해당 동의의 효력 인정 여부 [법제처 22-0627]
-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5항의 “강임되었던 공무원이 원래의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”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2-0164]
-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의 범위 [법제처 22-0274]
- 개별 근로계약에서 근로조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[서울중앙지법 2021가단5056134]
- 단체보험료, 직책급수행비, 특수직장려금, 통신비, 목욕비, 업무수행보조비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[서울고법 2020나20212]
- A의 사내협력사업체에 고용된 후 A의 작업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과 A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 [광주지법 순천지원 2016가합11180, 2017가합1026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