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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토지 등 보상을 위한 협의 요청 시 통지하는 보상액의 산정 방식 [법제처 21-0359]
-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호에 따라 “전기 분야”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 [법제처 21-0398]
-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 범위의 판단 기준인 “연면적”의 의미 [법제처 21-0357]
-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서 이전 근로기간도 가입기간으로 포함시키려는 경우 부담금의 산정 방식 [법제처 21-0367]
-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분양건축물 전매행위 제한 범위 [법제처 21-0468]
-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부패행위의 신고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에 다시 보내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지 [법제처 21-0441]
-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에 「도로법」 제66조에 따른 도로점용료가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325]
-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 [대법 2018다270876]
-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은 그 설립이 무효이다 [수원지법 안양지원 2019가합101811]
- 소급하여 인상된 기본급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[대법 2017다56226]
- 경영성과급(PS/PI)은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[서울남부지법 2020나72056]
- 노조전임자의 사망과 업무상 스트레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[서울행법 2019구합8479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