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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인 경우 가족수당의 지급이 제한되는 구체적 기준 [법제처 21-0477]
- 마주보는 건축물을 띄어 건축해야 하는 기준인 “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”의 범위 [법제처 21-0403, 2021.10.15.]
-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회계감사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572, 2021.10.15.]
-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시기 등(농지법 제38조제6항 등 관련) [법제처 21-0516, 2021.10.15.]
- 펫(Pet)유치원, 노인유치원이 유아교육법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명칭인 유치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502, 2021.10.15.]
- 환승센터의 구성시설인 주차장 건설에 필요한 비용이 국고 보조의 대상인지 여부 [법제처 21-0410, 2021.10.15.]
- 국가가 미술관을 설립·운영하려는 경우,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유휴 부동산을 대여받아 미술관 설립을 목적으로 건물 등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648, 2021.10.18.]
-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535, 2021.10.18.]
- 환지처분 공고 후 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체비지의 매각 대금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특별회계에 귀속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414, 2021.10.18.]
- 직장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취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(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21-0469, 2021.10.18.]
- 산지관리법에 따라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산지일시사용신고의 요건 [법제처 21-0459, 2021.10.18.]
- 4조 3교대조의 심야조 근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야간교대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[대법 2019다28889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