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전체보기
- 택시기사의 최저임금은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액을 공제한 후의 급여를 토대로 비교대상 임금을 계산하여 판단해야 한다 [대법 2017다55933]
- 노조원이 페이스북에 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‘악의축’이라고 적시한 표현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,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[대법 2019도14421]
- 적법한 쟁의행위에 통상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[대법 2019도10516]
-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대부받는 자녀학자금에 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규정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기로 한 사안(처분문서의 해석 방법) [대법 2019다255089·255096]
-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 감액의 방법 [법제처 22-0490]
- 어린이통학버스의 개념표지인 ‘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것’의 의미 [법제처 22-0622]
- 구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보는 사설묘지가 현행법의 묘지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[법제처 22-0499]
- 행정사가 학교안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공제급여의 지급 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2-0608]
- 해당 지역에 고정된 영업소 없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자가 임대목적물로 소유하는 토지가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[법제처 22-0198]
-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건축물 양도 시점에도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조합원의 범위 [법제처 22-0441]
- 자동차에 연결장치를 부착하는 튜닝 시 적용되어야 하는 안전기준 [법제처 22-0807]
- 이사가 회장 직무를 대행하는 “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”의 의미 [법제처 22-044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