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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정수기 등의 설치, 배달, 수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 [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14229]
- 가전제품의 설치, 배달, 수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근로자에 해당한다 [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68554]
-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선택과 관련하여 작성·게시한 글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[대구지법 2019고정995]
-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선택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포함한 글을 작성·게시한 것은 업무방홰죄에 해당한다 [대구지법 2020노773]
-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선택과 관련하여 일부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[대법 2021도6634]
- 직장 여직원들에게 성희롱·성추행을 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[서울행법 2018구합3837 / 서울고법 2019누32407]
-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11일 [대법 2021다227100]
-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인정시장의 의미 [법제처 21-0465]
-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해야 하는 “관계 공무원”의 범위 [법제처 21-0390]
-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주택의 증축 등을 할 수 있는 “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”의 요건 [법제처 21-0581]
- 응급환자이송업자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시설 등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[법제처 21-0503]
-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수급권 대위 신청 기간 [법제처 21-062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