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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전직 광주근로자건강센터 ○○○○이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 [광주지법 2020가합52691]
- 교사와 교직원들에게 성희롱, 성추행 및 갑질을 한 초등학교 교감에 대한 정직 3월 처분은 정당하다 [광주지법 2020구합13189]
- ‘경추간판장애, 경추 염좌, 양측 견관절 염좌’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[서울행법 2020구단73399]
- 임금 인하 문제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근로자를 112에 신고를 해 영업장에서 쫓아낸 것은 부당해고 [서울행법 2019구합85126 / 서울고법 2020누61333]
- 대학 동기가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혜를 준 공무원에게 견책 3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 [광주지법 2021구합487]
- 부속품 운반계약에 따라 공사현장에 가서 부속품을 하역하던 중 사고로 사망, 사고사망만인율 산정에 있어 종합공사 시공 업체의 사고사망자 수에 포함 [서울행법 2021구합71700]
- 법인의 임원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은 퇴직급여도 퇴직급여 손금산입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[서울행법 2021구합50574]
- 후원회 이사가 나뭇가지로 후원회 계약직 여직원의 엉덩이 때린 행위 등은 직장 내 괴롭힘이자 성희롱 [대법 2020다270503]
-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 사업계획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633]
- 주차전용건축물의 집합건축물대장 중 건축물현황도란에 표기되어 있는 부대시설에 관한 사항은 같은 대장의 용도란에도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773]
- 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“신호기 등”에 건널목의 차단기가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593]
- 농식품사업자금 중 융자금의 대출 마감일 연장에 관하여 적용되는 규정 [법제처 21-074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