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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“출근하지 아니한 기간”의 의미 [법제처 21-0491]
- 경관 심의 대상인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을 경관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례로 경관 심의를 거치도록 정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641]
- 영치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반납해야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583]
- 특별회계의 예비비를 예산 총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678]
- 특정장비를 추가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541]
- 외국회사 소유의 항공기를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운용리스 방식으로 수입하는 경우가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“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”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624]
- 안전모 미착용 추락사망사고 원하청책임자 집유 업체 벌금 [울산지법 2021고단1783]
- 추락사망사고 낸 업체관련자 벌금형 [울산지법 2021고단1812]
- 안전조치 없이 대형 강판 절단 작업을 하도록 해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사업주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[울산지법 2021고단1894]
- 공장 2층에서 기계류 철거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하여 원하청 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[울산지법 2021고단2087]
- 전기공으로 여러 전기설비공사현장과 반도체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의 재생불량성빈혈은 업무상 재해 [서울행법 2019구단70967]
- 항만근로자 공급을 위한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한 신규허가 신청 반려처분의 효력 [제주지법 2020구합546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