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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을 이축하려는 경우에 허용되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 [법제처 21-0365]
- 아동복지시설의 통학에 이용되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의무자 [법제처 21-0553]
-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“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”의 의미 등 [법제처 21-0495]
- 근로계약 만료 통지의 경우에도 해고에 관하여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27조 등에 정한 절차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[서울고법 2020누59323]
- 근무평가에 객관성 및 합리성이 인정되므로, 평가에 근거하여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 [서울행법 2019구합6130]
- 대학교 부속병원들에 대하여 병원별로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[서울행법 2021구합50352]
- 가전제품 설치·수리기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[서울고법 2021나2002712]
- 직접 생산공정에서 일한 1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뿐만 아니라 간접 생산공정에서 일한 2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도 직접 고용해야 한다 [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65531]
- 동석한 동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약 두 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직장동료에게 성희롱적 언행을 동반한 추행을 한 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[울산지법 2020가합10615]
- 대형 조선소 작업 현장에서 크레인끼리 충돌하여 근로자들이 사망 및 부상당한 사건 [대법 2020도3996]
-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와 퇴직 후 저지른 범죄가 경합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연금감액사유에 해당한다 [대법 2020두40693]
- 성추행 피해자를 허위 신고자로 판단해 해고한 처분은 매우 부적절하다 [광주지법 2020가합5661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