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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사용자가 갱신 거절의 통보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는지(소극) [대법 2021두45114]
-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야 하는 소관 사무의 범위 [법제처 21-0467]
-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금제조업의 허가 대상의 범위 등 [법제처 21-0668]
-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범위 [법제처 21-0544]
-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보상협의회의 설치시기 [법제처 21-0588]
- 채석단지의 규모가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가 재협의의 대상인지 아니면 변경협의의 대상인지 여부 [법제처 21-0545]
-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4호에 따른 “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”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630]
- 보상액 산정 등의 절차를 거쳤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고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의 경우, 다시 협의를 할 때 보상액 산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444]
- 건축주 변경신고로 농지전용 변경허가를 의제받을 수 있는지 등 [법제처 21-0694]
- 기존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하던 중 그 공휴일의 대체공휴일이 새로 지정된 경우 새로 지정된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보장 여부 [법제처 21-0547]
- 관리기관이 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을 매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484]
- 관리규약에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70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