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전체보기
-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한국전력공사에 지상에 설치된 전기설비를 지중으로 이설하도록 요청한 경우의 지중이설 비용 부담 비율 [법제처 21-0486]
-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9호에 따른 “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자동차주차장”의 범위 [법제처 21-0549]
- 건축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예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범위 [법제처 21-0618]
- 건축법 제6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협력 대상 관계전문기술자의 범위 [법제처 21-0427]
- 생리휴가 청구에서의 생리현상 존재 증명 책임 [대법 2021도1500, 서울남부지법 2019노2151, 서울남부지법 2017고정1337]
- 진폐의 합병증에 대한 요양을 이유로 치료 및 개선 가능성이 없는 진폐증에 대한 장해 인정 거부는 불합리하다 [대법 2016두48485]
- 고혈압의 기저질환이 있었더라도 ‘대동맥박리’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결 [서울행법 2021구단2967]
- 별다른 준비기간 없이 곧바로 한겨울 추위에 노출되는 작업에 투입되었다 사망. 업무상 재해 [서울행법 2020구합68363]
- 추운 날씨에 실외에서 공공근로 중 심장질환 악화로 사망, 업무상 재해 [대법 2021두37687]
- 동종 경쟁업계 취업시 ‘일반퇴직으로 전환’ 각서 쓰고 명예퇴직 하였어도 재취업 사실 만으로 명퇴금 반환요구 못 한다 [대법 2021다234924]
- ‘어용’, ‘앞잡이’ 등으로 표현한 현수막, 피켓 등을 장기간 대로변 등에 게시한 행위는 모욕적 표현 [대법 2016도88]
- 전출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은 원소속회사가 지급해야 한다 [대법 2017다20408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