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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퇴사하면서 회사의 공용폴더로 백업을 하지 않은 자료를 인수인계 없이 삭제. 업무방해죄 [대법 2017도16384]
- 유인물 작성, 배포 등 행위에 노조의 조직·운영에 지배·개입하려는 의사가 있음이 인정되므로 부당노동행위 [서울고법 2002누6264]
- 임금피크제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도입되고, 그 내용이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[서울고법 2020나2021662]
- 74세의 아파트 환경미화원이 아파트 계단 신주작업 중 쓰러져 급성심근경색 등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하여 사망. 업무상재해 [서울고법 2019누32339/서울행법 2017구합82796]
- 74세의 아파트 환경미화원이 아파트 계단 신주작업 중 쓰러져 급성심근경색 등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하여 사망. 업무상재해 [서울고법 2019누32339/서울행법 2017구합82796]
-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퇴사하기 전, 피해 내용을 이메일로 회사원들에게 보냈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[대법 2017도19516]
- 입사후 현역복무는 휴직으로 봐야하고 사직처리는 병역의무 불이익처우금지 헌법 위배 [서울고법 2002나36718]
-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2항에 따른 “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”의 범위 [법제처 21-0741]
-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835]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출자·출연 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정하여 통보한 운영지침에 따를 의무가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615]
-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시공자의 공사 범위에서 석면 조사를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663]
- 전문대학에서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의 구체적 기준 [법제처 21-075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