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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도농교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어촌체험·휴양마을사업자가 연안사고예방법 제11조에 따른 연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같은 조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는지 등 [법제처 24-0979]
- 공정거래법 제18조제3항제1호바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“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”의 의미 [법제처 24-0836]
- 소수노동조합이 체결한 노사합의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내지 단체협약체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[수원지법 성남지원 2022카합50288]
- 상시적으로 주당 15시간 이상의 근로가 필요하였음에도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부당하게 축소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[서울고법 2023나2004385]
- 전년도에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은 전년도 임금협정에 따른 시간급 통상임금 등을 기초로 계산하여야 한다 [대법 2017다53326]
- 건설기계로 하는 작업의 내용과 범위를 직접 정하고 그 작업지시를 하였다면 공사의 재하도급이 아니다 [서울행법 2024구단54693]
- 조기퇴근을 지연시키고, 결혼하면 살림할 거냐라는 발언 등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[광주지법 2022가단554927]
- 하위직이 상위직에게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[서울중앙지법 2023나22964]
- 팀원들에게 관계상 우위를 가지고 메일전송으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[대전고법 2023나15101]
-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, 해고는 징계권을 남용으로 효력이 없다 [서울지법 2021가합559956]
- 1주일 연차 일정에 대한 부정적 언급 등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 보기 어렵다 [서울지법 2023가단5067435]
-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/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발생 여부 판단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간의 기산점 및 상시 근로자수의 산정기간 판단기준 [대법 2023도547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