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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택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개최하는 총회에서의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에 관한 의결정족수 적용 여부 [법제처 25-0008]
- 주택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해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개최한 총회의 안건에 해산 시의 회계 보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 [법제처 25-0129]
- 시장 등이 일본뇌염, 말라리아를 예방하기 위한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, 반드시 감염병예방법 별표 6 제3호가목에 따른 물리적·환경적 방법을 포함한 방법으로 소독을 해야 하는지 [법제처 25-0039]
-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‘출생 후 18개월’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[법제처 25-0155]
- 10·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[법제처 25-0009]
-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 주택건설대지가 가압류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, 사업시행에 대한 가압류권리자의 동의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4-0949]
-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에 상가를 소유한 토지등소유자가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 따라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 [법제처 25-0035]
-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2)의 ‘6세 이하인 자녀’의 범위 [법제처 25-0087]
- 농업·임업용 방조망에 해당하지 않으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농·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가부 [법제처 25-0037]
- 집진기 해체 작업 근로자 2명 사상, 안전조치 미흡 건설업체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[울산지법 2021고단1025]
- 컨베이어 롤러 교체작업 중 근로자 사망, 업체 대표 벌금형 [울산지법 2021고단1202]
- 은행의 사전에 정한 남녀비율에 따른 신입직원 채용은 성차별에 해당하나, 은행장이 공범으로 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[대법 2023도6101, 서울서부지법 2022노296, 서울서부지법 2019고정17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