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전체보기
- 개업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되어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였으나 그 결격사유기간이 경과하여 다시 개설등록한 이후 해당 위반으로 인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, 등록관청은 그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[법제처 25-0586]
- 골재채취법 제32조의2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의 범위 [법제처 25-0641]
-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을 위하여 병원에서 실습교육 과정을 이수한 간호조무사 실습생을 병원의 근로자였다고 보기 어렵다 [서울북부지법 2024나39661]
- 야구단 트레이너의 근로자성 인정. 구단에 미지급 퇴직금, 직책수당의 지급을 명함 [부산지법 2024나54928]
- 취업 후 3일 동안 계속 지각을 하던 망인이 취업 4일째 아침 일찍 출근을 위한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. 업무상재해 [서울행법 2024구합80224]
- 자퇴원과 환불신청서 양식을 사용하여 자퇴의사 표시를 하였는지 여부는 학습비 반환 조치 의무의 부담 여부나 반환할 학습비 금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[서울지법 2023나21930, 서울지방법원 2022가소1383101]
-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 및 유존지역평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[법제처 25-0448]
-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는 ‘제3자’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5-0475]
- 분할신설법인이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분할 허가를 받은 경우, 존속법인은 폐기물처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5-0328]
- 병역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게 경고처분을 하는 주체 [법제처 25-0426]
- 법률 제15676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19조제8항의 적용범위 [법제처 25-0503]
-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준보전산지의 면적 산정 기준인 ‘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사업부지의 총면적’에 인접한 도시·군계획시설 부지 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5-037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