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전체보기
- 기준기간 중 15일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는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되어 그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없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[서울중앙지법 2022나75299]
-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유지할 것인지 여부(소극) 및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하는 조건이 부가된 임금의 통상임금 판단 기준 [대법 2023다302838]
-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유지할 것인지 여부(소극) 및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(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) [대법 2020다247190]
-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4-0848]
- 의사가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응급입원 동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면 진단을 거쳐야 하는지 [법제처 24-0682]
-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대행 업무가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4-0915]
- 이륜자동차의 주차를 제한하는 것이 부설주차장 본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4-0814]
- 바이오가스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에 규정된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이 포함되는지 [법제처 24-0743]
-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대여받은 양압기를 휴대한 채 국외에 체류하며 해당 기기를 사용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제2호에 따라 국외 체류기간 동안의 보험급여가 정지되는지 등 [법제처 24-0939]
-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사무의 성격 [법제처 24-0840]
-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제13호에 따라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 [법제처 24-0844]
- 개발제한구역 안의 농지에 대해 농지법 제6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,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41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그 부과를 유예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4-078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