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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배달기사가 오토바이로 음식배달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. 업무상재해 인정 [서울행법 2024구합61490]
- 하위 인사고과 부여, 승격 탈락 및 이에 따른 임금 지급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제척기간 도과 여부 [대법 2023두41864·41871]
- 명절휴가비와 상여금(기말수당, 정근수당, 체력단련비)에 재직조건이 부가되었더라도,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[대법 2020다294479]
- 일반산업단지의 일부 지정해제로 부지면적이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,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24-0880]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생리용품의 이용권을 통해 생리용품과 함께 생리용품을 담을 봉투를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5-0067]
- 지방자치단체가 미술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없는지 [법제처 24-0955]
-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의 영업구역 및 같은 규칙 별표 6 제1호나목의 영업행위의 범위 [법제처 24-1001]
- 산지관리법 제25조의4에 따라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토석채취를 할 수 있는 경우, 해당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노천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5-0055]
-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용도지역·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더라도 제한받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공사 또는 사업의 범위 [법제처 25-0091]
-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임용된 국가공무원의 파견근무기간 동안의 직위는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7호에 따른 “현 직위”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24-0930]
-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이후에도 사업실적을 보고해야 하는지 [법제처 25-0168]
- 공익사업이 변경된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사업시행자 [법제처 25-001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