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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범위 [법제처 22-0323]
- 분양신고를 마친 건축물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해당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전매행위 제한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[법제처 22-0588]
- 근로기준 제76조의3제3항 전단에 따른 “조사 기간”의 의미 [법제처 22-0271]
-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을 위한 택지가격의 감정평가가 한 차례로 한정되는지 여부 [법제처 22-0237]
- 건축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예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범위 [법제처 22-0476]
- 연구대회에 불공정한 행위로 입상한 자에 대하여 출품 자격이 제한되는 기간인 “입상 취소일로부터 3개 학년도”의 의미 [법제처 22-0227]
-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의 비공개 범위 [법제처 22-0240]
- 행정사가 토지보상법 제83조에 따른 이의신청서의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2-0345]
-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[법제처 22-0233]
- 30세대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인 소형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주택법 제15조제1항의 사업계획승인 대상인지 여부 [법제처 22-0351]
- 사립학교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는 최초 선임된 날부터 총 재임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2-0287]
- 근로계약의 계약기간 종료일은 ‘계약기간’란에 수기로 기재된 일자로 봄이 타당하다 [서울행법 2021구합7187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