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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영업용 택시기사가 퇴직후 최저임금 미달분의 임금과 퇴직금을 요구하고, 택시회사는 택시기사가 미납한 사납금 금액에 대한 공제를 주장한 사안 [인천지법 2017가단244657, 2019가단217666]
- 지방세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무상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경우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제5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[법제처 22-0681]
- 제약산업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제약기업의 경우 그 상호 중에 제약등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지 [법제처 22-0352]
- 공유수면법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·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점용·사용허가로 발생한 권리·의무를 다수의 양수인에게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2-0713]
-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중 “연구개발과제 등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”에 공사 또는 관리용역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 [법제처 22-0716]
-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자진 해산 요청 및 해산 명령의 범위 [법제처 22-0527]
- 측정대행업의 분야별 등록 기준 [법제처 22-0435]
-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주택법 제39조에 따른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 [법제처 22-0668]
- 공유수면 점용·사용허가를 하거나 점용·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할 때 동의 대상이 되는 공유수면법 제12조에 따른 ‘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를 가진 자’의 의미 [법제처 22-0477]
-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[대법 2021도17523]
- 해고와 전보에 반발해 매장을 방문한 대표이사에게 피켓시위를 한 행위에 건조물침입죄 및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[대법 2021도9055]
- 정기휴가 제도를 폐지하는 취업규칙 개정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고,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다 [서울고법 2022나2004418·200442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