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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것은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고, 직권면직 처분을 함에 있어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다 [울산지법 2020가합17012]
-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[서울행법 2021구합54606]
- 타 공장 근로자들까지 참여하는 집회를 공장 본관 건물 밖 공간에서 개최하는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한다 [서울고법 2022누34120]
-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경리 사무원은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[대법 2022다248319·248326]
-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복구의무가 산지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는 규정의 의미 [법제처 22-0798]
-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의제되는 연구개발특구 내의 산업시설구역에 대해 산업집적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매수의무가 적용되는지 [법제처 22-0486]
- 계획관리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의 판단 기준이 되는 자연마을의 호수(戶數) 산정 방법 [법제처 22-0568]
-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지역채널에서 “지역상품 소개 및 판매에 관한 방송”을 제작·편성 및 송신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2-0823]
-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실질적인 임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[퇴직금 분할 약정 존재 여부] [전주지법 2022나39·53]
- 별도 소득이 있는 사실혼 관계라도 산재법상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다 [서울행법 2021구합75085]
-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 하였음을 이유로 내려진 지원금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,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이 적법하다 [대구지법 2021구합24690]
- 대기발령기간 중 희망퇴직 예정일 도래 시 퇴직 효과 발생여부(원칙적 소극) [서울고법 2022나200163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