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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노조와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내용만으로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[대구지법 2021나324634]
- 업무거부 및 카톡 항의 등을 사유로 감봉, 정직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[서울행법 2020구합87531]
-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 촉탁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하여 부당해고라고 볼 수는 없다 [서울행법 2014구합16132]
- 부하 직원들로 하여금 자신이 개인적으로 다니는 대학원의 과제물 작성이나 사이버강의 일부를 대리 수강하도록 한 데 대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 [서울행법 2021구합69035]
- 낚시어선에서 하선하여 갯바위 등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는 자가 낚시어선의 승객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2-0117]
-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소득의 의미 [법제처 22-0214]
-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추진되어 수용·사용권이 부여되는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매도청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[법제처 22-0421]
- 민간사업시행자가 토지등에 대한 재결을 신청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해야 하는 “개발구역 토지면적”에 국공유지의 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928]
-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 따른 “도로”에 포함되는 공공공지, 녹지, 광장의 범위 [법제처 22-0155]
-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개수(個數) 제한 여부 [법제처 22-0062]
- 구직자가 감염병환자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가 채용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2-0052]
-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[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0566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