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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실업자가 아니면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고용한 경우는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[대법 2018두63143]
- 의무상영일수 이상 한국영화 상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영화상영관 경영자에 대하여 영화비디오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 [법제처 22-0765]
- 과거사정리법 부칙 제7조제1항을 근거로 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된 종전 위원회의 기록물 원본 자료를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에 다시 이관할 수 있는지 등 [법제처 22-0906]
- 공인노무사의 직무 중 경영기술지도사법 제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직무는 인적자원경영지도사가 업으로서 수행할 수 있다 [법제처 22-0866]
-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관한 적용례의 의미 [법제처 22-0859]
-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점유자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2-0888]
-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관한 공동주택 입주자 서면동의를 세대별 방문을 통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2-0790]
-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사립학교 내부 규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 [법제처 22-0879]
-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이 부동산개발업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업을 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2-0547]
- 다른 법령에 따라 의제되는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이 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시기 [법제처 22-0966]
-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의 개인별 급여와 퇴직금 지급명세가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열람·복사 제외 대상인지 여부 [법제처 22-0711]
- 건축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현장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의 건축분야로 한정되는지 [법제처 22-064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