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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해당 지역에 고정된 영업소 없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자가 임대목적물로 소유하는 토지가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[법제처 22-0198]
-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건축물 양도 시점에도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조합원의 범위 [법제처 22-0441]
- 자동차에 연결장치를 부착하는 튜닝 시 적용되어야 하는 안전기준 [법제처 22-0807]
- 이사가 회장 직무를 대행하는 “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”의 의미 [법제처 22-0444]
- 의료법 제61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을 검사하는 경우 환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[법제처 22-0737]
- 계약사무규칙 제10조제2항에서 “계약보증금의 면제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”의 의미 [법제처 22-0704]
-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의 중복 인정 여부 [법제처 22-0258]
- 소속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의사에 반하여 한 중개대상물 표시·광고 행위를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2-0679]
- 시·도지사가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주택건설공사의 범위 [법제처 22-0409]
- 관할 구역 내에 습지보호지역이 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 작성 범위 [법제처 22-0144]
- 고용승계된 근로자가 종전 위탁업체 소속일 때 저지른 비위행위에 대하여 새로운 위탁업체가 징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(적극) [서울고법 2021누74763]
- 다국적기업의 지사장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[서울고법 2021나2044662·204467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