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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분양받은 건축물의 전매등이 제한되는 기간의 시기(始期) [법제처 22-0080]
-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의 설립무효를 확인한 사건 [수원고법 2021나21575]
- 특별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[서울중앙지법 2021나35652]
-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로 종료되는 경우의 권리·의무관계에 관한 확약서에는 약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[대법 2019다246696·246702]
-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근로자를 기존의 매니저가 아닌 영업담당으로 인사발령한 것은 부당하다 [대법 2017두76005]
-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구성된 정비구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,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및 재당첨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정비구역의 범위 [법제처 22-0018]
-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보상계획에 포함되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의 범위 [법제처 22-0069]
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에 따른 조합의 임원이 되려면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임원 자격을 갖춤과 동시에 그 조합의 조합원에도 해당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2-0033]
- 공유에 속하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여 각자가 단독으로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[법제처 22-0206]
-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교육·훈련을 받아야 하는 건설기술인의 범위 [법제처 22-0178]
- 국·공립학교가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상의 ‘공공기관’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2-0401]
- 주택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 및 사업대상 [법제처 22-008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