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, 안전
- 행정처분 이후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의 행정처분기준 적용(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 8 등 관련) [법제처 13-0381]
- 동일한 소방시설관리사가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동일한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경우의 행정처분기준 적용 [법제처 13-0429]
- 동일한 소방시설관리사가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동일한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경우의 행정처분기준 적용 등 [법제처 13-0428]
- 위험물운송적합증의 발급 대상(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4조의3 등 관련) [법제처 13-0389]
- 위반사항이 같은 위반행위가 두 차례 발생한 경우의 행정처분기준 적용(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등 관련) [법제처 13-0430]
- 자격증 소지에 따른 가점 평정의 기준(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1조 등 관련) [법제처 13-0279]
-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물의 범위(「지진재해대책법」 제6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3-0312]
-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물의 범위(지진재해대책법 제6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3-0238]
-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추가하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시설기준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[법제처 13-0072]
-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 가부(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 부칙 제3조 등) [법제처 13-0071]
- 구급차등 운용자의 응급구조사 탑승 의무(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 등 관련) [법제처 13-0055]
- 별도의 구획 없이 일반 골프 연습장과 스크린 골프 연습장을 함께 설치·영업하는 경우 다중이용업 해당 여부 [법제처 13-004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