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, 안전
- 시·도 소방본부에 구급상황센터 설치 시 시·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사무범위(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 등 관련) [법제처 12-0584]
- 고압가스 관련 위반사항이 일정기간 동안 개선되지 않은 경우 개선 권고 기간의 연장 가부(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9조 등 관련) [법제처 12-0654]
- 전기용품 안전인증 면제의 의미(「전기용품안전 관리법」 제3조 등 관련) [법제처 12-0544]
-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이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대상인지(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등 관련) [법제처 12-0518]
-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재검사일 산정방법(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 등 관련) [법제처 12-0433]
-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본모델에 다른 기본모델을 결합시킨 복합기능의 제품을 동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본모델로 볼 수 있는지 [법제처 12-0111]
-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하는 협회의 명칭이 ‘소방시설업자협회’이어야 하는지 [법제처 12-0147]
- 공공기관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인 건축물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을 함에 있어, 소방시설관리사가 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점검한 경우,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2-0076]
-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 제2호가목5)에 따른 부대시설을 각각 별도의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여 줄 수 있는지 [법제처 11-0691]
- 상주 공사감리 대상인 아파트의 소방시설공사 감리원 배치기준(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 제18조 등 관련) [법제처 11-0692]
-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경계 안에 농업진흥구역의 농지가 포함된 경우 충전사업허가 가능 여부 [법제처 11-0609]
- 무허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 대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9조제1항제9호의 적용 가부 [법제처 11-065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