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, 안전
-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7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산림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되는지 [법제처 19-0697]
-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 에 따라 공고하지 않은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의 유효 여부 [법제처 19-0635]
-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철도의 범위에 전용철도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 [법제처 19-0722]
-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“폐내화물”의 범위 [법제처 19-0432]
-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사업자의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운영 시 행위제한의 예외와 관련된 ‘환경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’의 의미 [법제처 19-0346]
- 1회용품에 재활용제품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9-0359]
- 액화가스와 압축가스가 섞여 있는 경우 적용되는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 기준 [법제처 19-0059]
-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2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“차고”의 범위 [법제처 19-0419]
- 대기분야 측정대행업 분석요원이 시료채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9-0221]
-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설치된 소규모 배출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의 적용 유예 여부 [법제처 19-0345]
- 체육지도자로서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감시탑에 배치해야 하는 수상안전요원에 포함되는지 [법제처 19-0447]
- 층수가 16층 이상이고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공동주택의 15층 이하의 층의 직통계단의 설치 기준 [법제처 19-044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