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, 안전
- 사방지로 지정하지 않은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일시사용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416]
-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호에 따라 “전기 분야”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 [법제처 21-0398]
- 협의를 거쳐야 하는 공유수면 점용·사용허가의 신청이 복합민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[법제처 21-0312]
- 경관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경관 심의 대상 건축물의 범위 [법제처 21-0351]
-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[법제처 21-0259]
-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“비행장 설치의 고시”의 의미 [법제처 21-0269]
- 상수원보호구역 내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기존 주택이 이전 허가 신청 전에 자연 멸실된 경우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사목을 적용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1-0382]
- 배수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299]
-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임도 등의 조성의 범위(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4항 등 관련) [법제처 21-0262]
- 사업장폐기물을 무상으로 반입하여 재활용하려는 경우,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(「폐기물관리법」 제25조 등 관련) [법제처 21-0231]
- 도시·군관리계획의 대상지역이 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5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, 변경 내용에 대해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지 [법제처 21-0308]
- 금지기간 및 구역에서 근해어업 중 소형선망어업의 멸치 포획 목적 세목망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[법제처 21-038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