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, 안전
-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가 제한되는 대상의 범위 [법제처 20-0719]
-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하는 산업단지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·고시 여부 [법제처 20-0714]
- 강화된 직통계단의 설치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 [법제처 20-0688]
- 공업용 수소가스 충전 도중 수소가스 누출로 부상, 원청과 하청업체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[울산지법 2019가단103446]
- 수변구역에서 제한되는 행위의 범위 [법제처 20-0700]
-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하는 경우 특별피난계단 계단실 외의 건축물 내부와 접하는 창문의 설치 가능 여부 [법제처 20-0598]
-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 생략 가부 [법제처 20-0613]
- 법정민원의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할 수 있는 처리기간의 범위 [법제처 20-0494]
- 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제1호의 적용 범위 [법제처 20-0663]
-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시행 기간과 배출허용총량 할당 기간 간의 관계 [법제처 20-0628]
- 두께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가 「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24조제3항에 따른 내부마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0-0600]
-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[대법 2020두4676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