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, 안전
- 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제1호의 적용 범위 [법제처 20-0663]
-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시행 기간과 배출허용총량 할당 기간 간의 관계 [법제처 20-0628]
- 두께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가 「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24조제3항에 따른 내부마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0-0600]
-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[대법 2020두46769]
-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 [법제처 20-0556]
-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대상의 범위(항공안전법 제126조 등 관련) [법제처 20-0589]
-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적용 범위 등 [법제처 20-0571]
-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의 적용범위(「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4 등 관련) [법제처 20-0609]
-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자 [법제처 20-0507]
-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자원화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0-0482]
-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준공 후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으로 의제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실시계획을 변경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0-0409]
-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7호의 ‘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’ 저지른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[대법 2019두60394)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