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, 안전
- 종전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법행위를 사유로 양수인에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(「폐기물관리법」 제33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21-0089]
-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산림조합법 제8조에 따라 면제하는 부과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132]
-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의 “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”의 범위 [법제처 21-0059]
-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산림조사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인 “수목이 있는 경우”의 의미 [법제처 21-0011]
- 시·도지사가 수산자원의 포획·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는 범위 [법제처 21-0057]
- 시·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[법제처 20-0729]
- 영업정지를 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적용되는 “영업정지”의 범위 [법제처 21-0083]
- 시·도지사가 수산자원의 포획·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는 범위 [법제처 21-0057]
- 시·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[법제처 20-0729]
- 영업정지를 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적용되는 “영업정지”의 범위 [법제처 21-0083]
- 승강기 유지관리업자가 기존에 등록된 기술인력의 변경 없이 기술인력을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028]
- 인접 건물 외벽의 유리에서 반사되는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에 대한 손해배상 [대법 2013다5914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