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, 안전
-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는 대상 기관 등의 범위 [법제처 21-0555]
-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사유(산지관리법 제19조의2 등 관련) [법제처 21-0757]
- 지방공사,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이 「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」 별표 3에 따른 정부관리기업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653]
-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한 후 조성 완료된 산업단지 내 개별필지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인지 여부 [법제처 21-0705]
- 구 산림법 시행 전에 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산지에 임의로 설치된 건축물이 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제2호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[법제처 21-0765]
-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,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의 수락 절차를 거쳐야만 조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676]
- 소방청장이 소방 분야 소방안전교부세의 집행 확인 등을 단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[법제처 21-0717]
- 공동명의로 받은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에 대한 연장허가 신청을 공동명의자 중 1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613]
- 특정장비를 추가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541]
- 「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40조제1항제7호·제8호에 따라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, 사업자의 의무사항 [법제처 21-0637]
-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증축·개축된 건축물에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507]
-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73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