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, 안전
- 도시·군관리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는 경우, 환경부장관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475]
- 발주자로부터 소방시설의 설계를 도급받을 수 있는 소방시설설계업자의 자격 [법제처 21-0451]
-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제1항 등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사업(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등 관련) [법제처 21-0449]
- 한 사업소 안에 있는 기존 저장탱크와 신규 저장탱크의 저장능력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426]
-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“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”의 의미 [법제처 21-0369]
- 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설치 범위 [법제처 21-0432]
-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된 경제자유구역의 규모를 확대 지정하려는 경우가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의 적용대상인지 [법제처 21-0411]
- 토석채취 면적 확대를 위한 토석채취 변경허가의 허가권자 [법제처 21-0278]
- 사방지로 지정하지 않은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일시사용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416]
-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호에 따라 “전기 분야”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 [법제처 21-0398]
- 협의를 거쳐야 하는 공유수면 점용·사용허가의 신청이 복합민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[법제처 21-0312]
- 경관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경관 심의 대상 건축물의 범위 [법제처 21-035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