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, 안전
-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증축·개축된 건축물에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507]
-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730]
-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 및 내화구조가 아닌 총 4층의 공장에 대한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기준 [법제처 21-0546]
- 농구장에서 물체의 사용 및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가 동시에 섞여서 발생하는 경우 ‘소음’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21-0638]
-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전문기관 임직원의 비밀유지 의무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총괄기관의 임직원에게도 부과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571]
-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의 요건 [법제처 21-0599]
- 이중벽탱크를 탱크전용실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Ⅰ제1호가목에 따른 기준의 준용 여부 [법제처 21-0587]
- 채석단지의 규모가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가 재협의의 대상인지 아니면 변경협의의 대상인지 여부 [법제처 21-0545]
-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“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”의 의미 등 [법제처 21-0495]
-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주택의 증축 등을 할 수 있는 “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”의 요건 [법제처 21-0581]
- 도시·군관리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는 경우, 환경부장관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475]
- 발주자로부터 소방시설의 설계를 도급받을 수 있는 소방시설설계업자의 자격 [법제처 21-045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