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, 안전
- 구 산림법 시행 전에 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산지에 임의로 설치된 건축물이 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제2호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[법제처 21-0765]
-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,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의 수락 절차를 거쳐야만 조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676]
- 소방청장이 소방 분야 소방안전교부세의 집행 확인 등을 단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[법제처 21-0717]
- 공동명의로 받은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에 대한 연장허가 신청을 공동명의자 중 1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613]
- 특정장비를 추가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541]
- 「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40조제1항제7호·제8호에 따라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, 사업자의 의무사항 [법제처 21-0637]
-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증축·개축된 건축물에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507]
-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730]
-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 및 내화구조가 아닌 총 4층의 공장에 대한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기준 [법제처 21-0546]
- 농구장에서 물체의 사용 및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가 동시에 섞여서 발생하는 경우 ‘소음’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21-0638]
-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전문기관 임직원의 비밀유지 의무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총괄기관의 임직원에게도 부과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571]
-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의 요건 [법제처 21-059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