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, 안전
-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기물처리업자와 수의계약으로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에 대한 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153]
- 임도 설치 시의 재해영향평가 협의 기준(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) [법제처 21-0198]
- 경관녹지의 설치·관리 기준을 정한 규정이 면적기준인지 아니면 시설기준인지 여부 [법제처 21-0115]
-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행위가 수렵면허 취소·정지사유로서의 ‘수렵’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167]
-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면적의 범위(「산지관리법」 제19조제5항 등 관련) [법제처 21-0162]
- 토석채취중지처분에 따라 중지해야 하는 업무의 범위(「산지관리법」 제31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21-0082]
- 종전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법행위를 사유로 양수인에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(「폐기물관리법」 제33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21-0089]
-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산림조합법 제8조에 따라 면제하는 부과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132]
-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의 “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”의 범위 [법제처 21-0059]
-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산림조사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인 “수목이 있는 경우”의 의미 [법제처 21-0011]
- 시·도지사가 수산자원의 포획·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는 범위 [법제처 21-0057]
- 시·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[법제처 20-072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