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, 안전
-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중 “연구개발과제 등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”에 공사 또는 관리용역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 [법제처 22-0716]
- 측정대행업의 분야별 등록 기준 [법제처 22-0435]
-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사유림에 대한 산림경영계획서 인가 신청시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[법제처 22-0523]
-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의 범위 [법제처 22-0274]
-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4호에 따른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범위 [법제처 22-0461]
-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허가 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협의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2-0459]
- 공원녹지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기부채납하는 도시공원을 취득하는 것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22-0442]
-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목적사업을 완료한 후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된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른 재해 방지를 위한 점검 등을 실시해야 하는지 [법제처 22-0257]
-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 자기 소유의 산지에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설치한 임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2-0093]
-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 [법제처 22-0208]
-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가목3)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주체 [법제처 22-0193]
- 환경부장관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경우의 폐기물부담금 면제 대상 [법제처 22-011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