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, 안전/환경 관련
- 도로관리청이 산지에 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하나의 도로건설계획을 수립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의제받은 경우가 “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”에 해당하..
- 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된 산지전용허가의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3-0071]
- 군소음보상법 제14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 [법제처 22-0634]
-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복구의무가 산지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는 규정의 의미 [법제처 22-0798]
- 농작물을 물세척만 하는 시설에서 지하수로 농작물을 물세척하는 경우 그 지하수가 농·어업용수인지 여부 [법제처 22-0408]
- 지구단위계획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,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[법제처 22-0751]
- 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된 산지전용허가의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면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 [법제처 22-0770]
-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협의요청사항에 대해 같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2-0685]
- 토석채취허가기간 내에 채취한 토석을 토석채취허가 취소 후에 반출하려는 경우 토석채취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 [법제처 22-0753]
- 측정대행업의 분야별 등록 기준 [법제처 22-0435]
-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사유림에 대한 산림경영계획서 인가 신청시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[법제처 22-0523]
-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의 범위 [법제처 22-027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