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, 안전/환경 관련
- 생활소음 규제대상인 확성기에 의한 소음의 범위 [법제처 23-0332]
-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‘5개 이상의 골재채취업체로 구성된 공동체’의 구성원의 범위 [법제처 23-0261]
- 골재채취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행정처분기준 [법제처 23-0021]
-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“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”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23-0043]
- 임의 벌채가 가능한 ‘농업·임업·축산업·수산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’의 의미 [법제처 23-0016]
- 폐기물시설촉진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른 택지의 범위 [법제처 22-0997]
- 하천 주변의 공사 현장으로 유입되었거나 유입되려고 하는 하천수를 그 하천의 유입지점 인근의 다른 지점으로 전량 배수하려는 것이 하천수 사용허가 대상인지 [법제처 23-0002]
-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 [법제처 22-0876]
- 수변구역 지정 전부터 설치제한시설을 이용하여 영위되던 영업이 수변구역 지정 이후 폐업된 경우 동일한 시설을 활용하여 종전과 동일한 영업을 다시 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2-0995]
-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처리를 하지 않는 일반야영장의 설치가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23-0128]
-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다목에 따른 ‘해당 사업의 승인등이 이루어진 후 위 표의 개정으로 새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’의 의미 [법제처 22-0571]
- 임업용산지에서 산나물·야생화·관상수의 재배를 목적으로 허용되는 산지일시사용의 범위 [법제처 22-063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