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, 안전/환경 관련
- 「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40조제1항제7호·제8호에 따라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, 사업자의 의무사항 [법제처 21-0637]
- 농구장에서 물체의 사용 및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가 동시에 섞여서 발생하는 경우 ‘소음’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21-0638]
-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의 요건 [법제처 21-0599]
- 채석단지의 규모가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가 재협의의 대상인지 아니면 변경협의의 대상인지 여부 [법제처 21-0545]
-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“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”의 의미 등 [법제처 21-0495]
-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주택의 증축 등을 할 수 있는 “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”의 요건 [법제처 21-0581]
- 도시·군관리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는 경우, 환경부장관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475]
-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제1항 등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사업(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등 관련) [법제처 21-0449]
-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“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”의 의미 [법제처 21-0369]
-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된 경제자유구역의 규모를 확대 지정하려는 경우가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의 적용대상인지 [법제처 21-0411]
- 토석채취 면적 확대를 위한 토석채취 변경허가의 허가권자 [법제처 21-0278]
- 사방지로 지정하지 않은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일시사용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41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