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, 안전/환경 관련
- 법률 제1911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의 적용 범위 [법제처 23-0723]
- 하천수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하천수 사용시설을 제외하고 하천수를 사용할 권리만을 양도하는 경우가 하천법에 따른 권리·의무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23-0099]
-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에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가 변경협의 대상인지 [법제처 23-0244]
-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부칙 제9조의 적용대상 [법제처 23-0971]
-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범위 [법제처 23-0572]
- 수집한 생활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하여 사업장으로 운반하였다가 그 중 일부 폐기물을 다른 사업장으로로 다시 운반하는 경우 해당 폐기물이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23-0458]
- 산림청장이 석재산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지를 석재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산림청장 등과 미리 협의해야 하는지 [법제처 23-0440]
- 액비의 살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“가축분뇨를 계속하여 쓰는 땅”의 의미 [법제처 23-0591]
-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대상 등의 범위 [법제처 23-0824]
- 골재채취업의 양수인은 골재채취의 허가 등에 따른 권리·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 [법제처 23-0675]
-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의 범위 [법제처 23-0429]
-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 중 복구대상 비탈면의 범위 [법제처 23-050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