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, 안전/환경 관련
- 사업장폐기물을 무상으로 반입하여 재활용하려는 경우,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(「폐기물관리법」 제25조 등 관련) [법제처 21-0231]
- 도시·군관리계획의 대상지역이 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5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, 변경 내용에 대해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지 [법제처 21-0308]
- 금지기간 및 구역에서 근해어업 중 소형선망어업의 멸치 포획 목적 세목망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[법제처 21-0385]
-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채취허가량의 5퍼센트 이상을 감소시키려는 경우가 골재채취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088]
-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등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범위 [법제처 21-0249]
-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후보지가 복수인 경우 모든 후보지의 주민대표를 선정하여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227]
-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기물처리업자와 수의계약으로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에 대한 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153]
- 임도 설치 시의 재해영향평가 협의 기준(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) [법제처 21-0198]
- 경관녹지의 설치·관리 기준을 정한 규정이 면적기준인지 아니면 시설기준인지 여부 [법제처 21-0115]
-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행위가 수렵면허 취소·정지사유로서의 ‘수렵’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167]
-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면적의 범위(「산지관리법」 제19조제5항 등 관련) [법제처 21-0162]
- 토석채취중지처분에 따라 중지해야 하는 업무의 범위(「산지관리법」 제31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21-008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