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
-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용도지역·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제한받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공사 또는 사업의 범위 [법제처 19-0548]
-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의 “해당 건물의 소유권”의 범위 [법제처 19-0564]
- 조합임원으로 선임되려면 정비구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그 기간 동안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소유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19-0464]
- 도시·군계획시설 및 도시·군계획시설예정지가 아닌 지역에서의 가설건축물 축조 기준 [법제처 19-0416]
- 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신고 시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권원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지[법제처 19-0477]
-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“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”에 노후 승강기 교체 비용이 포함되는지 [법제처 19-0604]
-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 및 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의 범위 [법제처 19-0515]
-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여 건축한 시설물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대상인지 여부 [법제처 18-0616]
-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지에 대한 매각수익의 기반시설 재투자 등 의무가 면제되는 요건 [법제처 18-0670]
- 대표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 등의 손실보상 가능 여부 [법제처 19-0118]
- 아파트 지하실 20년 넘게 점유했어도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[대법 2016다32841·32858]
- 대표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 등의 손실보상 가능 여부 [법제처 18-075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