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
- 구 ｢건축사법｣에 따른 건축사자격시험 응시 자격[구 ｢건축사법｣(2011.5.30. 법률 제10756호로 일부개정된 것) 부칙 제3조 등 관련] [법제처 19-0165]
- 개별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사무실을 보유해야 하는지 여부(｢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｣ 제57조 등 관련) [법제처 19-0242]
-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해당 사업구역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의 조합원 지위 양도·양수 여부(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｣ 제39조제2항제1호 등 관련) [법제처 19-0241]
-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도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하는지 여부(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｣ 제124조 관련) [법제처 19-0066]
- 관광지 관광시설계획의 상가시설지구에 농어촌민박사업을 위한 단독주택의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(｢관광진흥법 시행규칙｣ 별표 19 등 관련) [법제처 19-0070]
- 주택조합의 변경인가를 신청할 때에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을 첨부해야 하는지(｢주택법 시행령｣ 제20조제2항 관련) [법제처 19-0219]
- 건축물 허용 오차의 적용 범위(｢건축법｣ 제26조 관련) [법제처 19-0287]
-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 결정시기(｢도시개발법 시행령｣ 제8조제1항제12호 등) [법제처 19-0121]
- 건축허가 등 절차에 경관위원회 심의가 포함되는지 여부[｢의료법 시행규칙｣(2017.2.3. 보건복지부령 제477호로 일부개정된 것) 부칙 제4조제3항제1호 등 관련] [법제처 19-0260]
- ｢공공주택 특별법｣ 제4조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 한 사업시행자가 ｢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｣ 제2조제1호조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사업을 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9-0228]
-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정비사업비의 적정성 여부를 사유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을 인가하지 않을 수 있는지(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｣ 제50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8-0262]
- 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｣ 제113조제1항의 “이 법에 따른 명령”의 의미 등 [법제처 18-010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