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
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계약의 범위 [법제처 19-0426]
-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이 함께 준용되는지 [법제처 19-0540]
-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「공동주택관리법」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[법제처 19-0454]
- 건축물의 용도가 “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”인 건축물을 「동물보호법」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9-0589]
- 연구개발특구 안의 상업구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 [법제처 19-0571]
- 조합원 자격의 인정 기준과 관련하여 “19세 이상 자녀의 분가”의 의미 [법제처 19-0465]
- 점자블록을 설치해야 하는 “공원과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”의 범위[법제처 19-0484]
-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취득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면적산정은 외벽 중간선이 아닌 내부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[서울행법 2018구합62232]
-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부실 측정 및 벌점 부과 대상인 건설공사 등의 범위 [법제처 19-0483]
-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6조제2항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의 조건 [법제처 19-0549]
- 주택조합 조합원 본인의 대리인이 총회에 출석한 경우 “직접 출석”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19-0497]
- 주택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 대지에서의 착공 시기 [법제처 19-051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