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
- 택지개발사업 중 부분 준공이 된 부지를 학교용지로 확보하는 경우 학교용지 공급가액 기준(｢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｣ 제4조 등 관련) [법제처 19-0090]
- ｢주차장법｣상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위반되는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(｢건축법 시행령｣ 제6조의2제2항제1호 등 관련) [법제처 19-0022]
-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재개발사업구역에서 토지등을 양수한 자의 조합원 자격 취득 관련(구 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｣ 부칙 제2조 등 관련) [법제처 19-0079]
-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도 선거관리를 해야 하는지 [법제처 18-0713]
- ｢건설기술진흥법｣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 설계기준의 효력(｢건설기술진흥법｣ 제44조제1항 관련) [법제처 19-0154]
- 기존 건축물에 딸린 시설(양어장 수조)을 인접 토지에 증설하는 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여부(｢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 별표 1 등 관련) [법제처 19-0036]
- 구 ｢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｣ 제31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·군관리계획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는 자격요건 [법제처 19-0129]
-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택관리업자와 용역사업자 간에 체결한 계약서 제출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(｢공동주택관리법｣ 제93조제1항제6호 관련) [법제처 19-0251]
- 행정재산인 토지에 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｣ 제101조제1항 본문이 적용되는지 여부(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｣ 제101조제1항 관련) [법제처 19-0103]
-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허용 범위(｢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｣ 제14조제9호가목 관련) [법제처 19-0048]
- ｢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｣ 별표 1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 가능한 골프장의 시설 [법제처 19-0131]
- 임대주택 등록 당시 이미 거주하고 있던 기존 임차인과 임대주택 등록 이후 재계약하는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 규정의 적용 여부 [법제처 19-012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