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
- 현금청산금 지급 지체책임이 발생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/ 재개발조합 조합원의 조합관계 탈퇴가 종전자산 출자에 미치는 효과 [대법 2016다51170]
-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의 환원 범위(도시정비법 제22조제1항 본문 등 관련) [법제처 20-0283]
-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를 설치해야 하는 각 동 출입구의 범위 [법제처 20-0134]
- 대기오염배출시설 또는 소음·진동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으로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20-0272]
- 재개발조합의 탈퇴조합원에게 도시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150일의 기간 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정관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[대법 2019두46411]
- 건축주의 건축계획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‘부지 확보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미 발급한 건축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(적극) [대법 2019두31839]
-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임대주택에서 퇴거한 임차인들에게 분양전환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(소극)[대법 2015두48129]
- 외국판결 집행판결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는데 그 외국판결이 취소되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가 집행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[대법 2017다224906]
-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제1호 중 대규모점포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[헌재 2018헌바242·508]
- 무허가로 영업한 기간이 전통시장 인정 요건의 하나인 “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곳”을 판단하는 기간에 포함되는지 [법제처 20-0300]
- 가등기 해준 땅도 제3자에게 이중매매하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[대법 2019도16228]
-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어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0-0207]